만약 내 브랜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민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업 분야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상표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범위와 성립 요건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이란 강력하지만 제한적인 권리
많은 사람들이 상표권을 단순히 상표 자체에 대한 독점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표와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의 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강력하지만 제한적인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상표권은 특정한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등록된 상표가 사용된 모든 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보호된다고 잘못 알게 됩니다.
하지만 상표권의 본질은, 상표와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상표권은 어떤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즉, 상표권은 단순히 상표 자체에 대한 독점권이 아니라, 특정한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범위까지만 미치는 제한적인 권리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면 상표권을 올바르게 활용은 물론 침해 여부 판단 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표침해가 되는 행위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 그리고 해당 상표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거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사 상표는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표 침해 여부에 대해, 특히 유사 상표 및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상표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상표는 구성 전체로서 기능하므로 상표의 구성요소 전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표의 구성이 복잡하거나 길어서 전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오인 혼동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만, 소비자 상대로 한명 한명 일일이 물어보며 조사해 볼 수가 없기에 이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나 판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결정이 될 수 밖에 없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표침해의 성립요건
상표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표권 유효성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시점에 해당 상표가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없이 단순히 등록된 상표만으로는 유효한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표적 사용
상표는 출처표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쉽게 말해 자사 브랜드와와 타사 브랜드를 구별하기 위한 기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적 사용, 즉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상표권 권리범위
상표법은 타인이 등록상표와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에서의 사용도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유사범위까지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범위는 동일 범위보다 더 넓게 보는 것이기에 상표권 침해 여부는 유사범위 또는 유사 상표 판단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요건 외에도 다른 몇 가지를 충족해야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등록 시 가능하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상표 네이밍을 신중히 선정하고 지정상품을 등록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정확한 권리 확보가 가능한 상표 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상표를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상표 등록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타인이 자사 브랜드 상표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 또는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당소로 문의해주세요.
1: 1 변리사 무료상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 및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성실하게 답하고 풍부한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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