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 경고장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이거나, 상대방이 막연하게 주장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표 침해 경고장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일 수도 있으며, 상표분쟁 시작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를 받았을 때는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리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한 이유로 본인 판단으로 직접 대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솔한 대응으로 인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갑작스러운 상표권 침해 경고장를 받았을 때 따져봐야 할 사항과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고장 내용의 타당성 검토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경고장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장에는 상표권자가 어떤 침해 사실을 주장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상표권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는 상표권자의 상표권 범위, 등록 여부, 실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상표 침해 경고장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 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내용입니다.
1. 상표권이 유효한지 확인
상표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KIPRIS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서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가 현재 유효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에 적힌 상표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상표가 현재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상표가 거절되었거나, 포기, 무효 등으로 소멸된 상태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않습니다.
상표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가 등록 전인 출원 중일 경우에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출원 상표가 나중에 등록되어 상표권이 인정된다면, 경고장 이후에도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발송자의 신원이 상표권자인지 확인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발송자의 신원이 반드시 상표권자 또는 그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자가 아닌 사람이 발송한 경고장은 상표권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는 민사소송과 달리 비친고죄입니다. 즉, 상표권자의 고소 없이 누구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침해 주장 상표 실제 사용여부
상표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상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며, 설명이나 규격 표시, 디자인적 사용 등은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해당 상표가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비전문가가 미리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요소도 많으므로, 가능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호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 제공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실제로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표와 지정상품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표권은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범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KIPRIS 검색을 통해 등록상표와 자신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상표의 비교는 등록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자신의 사용 상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정상품(서비스)도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상표 유사성 판단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성 판단 여부는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에서의 모든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고려해 본 후, 상표가 침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의 가능성들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 검토]
상표권이 침해되면, 먼저 상표권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에 문제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거나,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검토 결과 무효 사유가 있다면, 상표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상표법 제119조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이러한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통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다면,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으로 대응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무효성 또는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상표권자의 민형사상 조치를 막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상표권의 등록 상태, 상표 사용 상태, 상표의 유사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상표 침해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 침해가 아님이 명백하다면, 상표권자는 상표권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표 분쟁을 막고 향후 침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침해가 아니라고 경고장을 무시하지 마시고 상표 침해가 아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답변서를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법률적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 대처에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고 고민 중이라면 당소로 문의해 주세요.
1:1 변리사 상담을 통해 답답하고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 풍부하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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