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출원 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 것들

 

유럽에서 특허 보호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럽 특허 조약(EPC)에 의해 협의된 국가에 대한 단일 출원을 통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유럽 특허청(EPO)이라는 기관에서 출원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협약 국가에서의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PC는 유럽 연합(EU) 국가와는 관련이 없으며, 현재 38개 국가가 협약되어 있습니다.

 

EPO에 의해 특허가 허여되면, 출원인은 해당 특허가 유효하길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택된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국가 별 권리를 획득하며, 각 권리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유효성과 침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관할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또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략에 따라 EPO를 통해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며, 특정 유럽 국가에서만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적합합니다.

 

EPO에서는 유럽 특허 출원을 한국 등의 다른 국가 출원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직접적인" 출원 또는 PCT 출원에 기반한 국내 단계 진입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별 출원은 PCT 출원에 기반한 국내 단계 진입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반드시 EPO 경로를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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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별 특허청에 의해 부여된 특허권과 EPO에 의해 부여된 특허권 간에 차이]

EPO에 의해 부여된 특허와 국가별 특허청에 의해 부여된 특허에 대해 법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EPC에서는 중앙에서 EPO에 의해 부여된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국가별 특허와 동일한 법적 규정이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자는 선택한 국가에서 독립적인 국가별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며, 유효성과 침해 등의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유럽 특허가 허여된 후]

유럽 특허가 허여되면, 특허 소유자는 승인할 국가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따라 청구항 또는 전체 특허 명세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특허는 승인된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유럽 특허에 의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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